의안번호: 2219510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5
행정안전위원회
#개인형이동장치무단방치#주차반납구역의무설치#보행자안전보호#대여사업자수거의무#방치금지규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3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자격자의 이용을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0인2025-10-17
221115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2인2025-06-30
220436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고,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며, 주차금지구역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9인2024-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6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고,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며, 주차금지구역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9인2024-09-26
2214381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10km로 하향하고, 보도 통행을 허용하며,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보호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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