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0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외활동프로그램세액공제#아동청소년실내중심생활개선#18세미만아동대상#야외활동프로그램인증제도#근로소득자세제혜택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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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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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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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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