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ᆞ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만성ㆍ희귀질환 예방관리법안
- 만성 및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국가에서 감시, 예방 및 관리해야 할 만성·희귀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인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 - 만성·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시·도 실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련 학회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기구를,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의 시행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 만성·희귀질환 감시, 예방 및 관리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희귀질환의 진단, 치료방법 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만성·희귀질환과 관련된 인력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국제적인 교류를 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만성·희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만성·희귀질환센터가 당해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과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해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