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주진우, '이 대통령-특검 내통' 허위사실 유포·무고 혐의 고발...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와 관련된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양부남 법률 위원 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
조계종 중선위 "태원 스님 종회의원 ' 자격 없음'"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 장 태성 스님)는 10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40차 회의를 열고 태원 스님의 입후보자 자격 을 재심사한 끝에 ' 자격 없음'을 결정했다. 태원 스님은 승적...
중앙 선관위, 태원 스님 중앙 종회의원 후보 ' 자격 없음' 결정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 장 태성 스님)가 제19대 중앙 종회의원 선거 에 고운사 직선직 후보로 등록한 태원 스님의 자격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운사 직선직은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됐다. 중앙 선관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는 법안으로, 중앙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 도입, 읍ᆞ면ᆞ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 내부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승격,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ᆞ위촉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ᆞ면ᆞ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며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방지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상근 체제로 전환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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