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01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5
행정안전위원회
#농업기계_음주운전_규제#자동차_정의_확대#교통안전_사각지대_해소#음주운전_처벌_강화#도로_농업기계_운행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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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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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221889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ᆞ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인선의원 등 11인2026-05-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551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04114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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