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9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25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용지부족사태#투표용지인쇄수량하한#선거권보호#긴급선거물류체계#공직선거법개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8-18
222019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0인2026-07-28
222009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이진숙의원 등 12인2026-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88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 작성 매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표관리의 책임성ᆞ투명성ᆞ안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221989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잔여 투표용지는 투명하게 처리하여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불가 사태를 차단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며 선거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충권의원 등 16인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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