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97상임위 심의개정안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2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it.co.kr2026-09-23중립
" 모듈러 주택 정보통신설비 시공 전문성 확보해야"
■ ' 지역 중소기업 상생 특별법안 ' 주목 이 같은 논쟁 속에서 김종양 의원은 올해 6월 25일 '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은 기존 법안 과 마찬가지로 모듈러 건축 의...
dnews.co.kr2026-09-18중립
"특례 빼면 반쪽짜리" vs "공종 하도급 전락"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는 ‘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이 회부됐다. 이는 앞서 발의된 ‘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
financialpost.co.kr2026-08-26긍정
달아오른 ' 모듈러 주택시장'…건설사 새 먹거리지만 부정적 인식은 숙제
발의한 '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모듈러 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공장에서 제작한 구조물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613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약정서에 국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외국어 약정서와 내용이 다를 경우 국어 약정서를 우선시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허성무의원 등 12인2026-06-30
2219411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함.
허성무의원 등 12인2026-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