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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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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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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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나면 어디로?"…영화관 장애인 대피안내, 법 시행 6년에도 '깜...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화관은 피난안내 영상에 수어와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적용 대상과 시기에 제한이 있어 모든...
![억강부약(抑强扶弱) [이정헌의 춘추필법(春秋筆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7%252Fnews-p.v1.20261007.52d07edc45f24b2f95153bd92fec1e6e_Z1.png&w=3840&q=75)
억강부약(抑强扶弱) [이정헌의 춘추필법(春秋筆法)]
대표로 발의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점자 피난안내도를 함께 두고, 피난안내 영상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장애인의 노동권과 안전 권은 시혜가 아니다....
영화관 비상구등 꺼졌거나 어두우면 소방법 위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 안전 기준의 효력, 위반 시 처분, 영화관 등록·점검 절차를 확인했다. - 국립소방연구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점포를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소를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다중이용업에 해당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일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일반 무인점포 영업 중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다중이용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기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새로운 업종에 대한 사전 화재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사전에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의 영업주는 2020년 12월 31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점포를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에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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