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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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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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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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승 변호사의 국가 계약 이슈] 수의 계약 확대부터 입찰질서 강화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9449_99263_5613.jpg&w=3840&q=75)
[김민승 변호사의 국가 계약 이슈] 수의 계약 확대부터 입찰질서 강화까지...
최근 마련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의 계약 범위를 확대 하는 한편...
![[이슈] 논란의 단양 공공하수 연장 .. 의혹 '일파만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3132_761756_1020_v150.jpg&w=3840&q=75)
[이슈] 논란의 단양 공공하수 연장 .. 의혹 '일파만파'
계약 갱신 심의에 참가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다"고 했다. 심의위원회 참가자격을 보면 • 국가 기술... 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세종대, '세계 100대 대학' 비전 담아 '100m 기념탑' 조성 추진
이번 사업 계약 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 계약 법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선급금 사용내역 감독 강화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원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이행 기간에 공휴일, 관계기관 협의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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