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9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약해제해지근거#법률유보원칙#국가계약#시행령에서법률로상향#계약상대방권리보호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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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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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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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73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2-09
22165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선급금 사용내역 감독 강화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2208314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원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022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이행 기간에 공휴일, 관계기관 협의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1-14
2214404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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