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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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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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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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092941729529.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등 문화 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 학예사 등 전문인력 양성... 헌법개정도 중요하지만, 작지만 결코 소홀할 수 없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의 서로 다른 목적조항과 정의 조항...
조계원 의원, ' 문화 예술 진흥법 ' 31년 만에 전면개편안 대표발의
우선 5년 주기의 문화 예술 진흥 기본계획과 매년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창작공간· 전문인력 ·예술영재·청년 예술인 ·국제교류· 지역 거점 문화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공연·전시 참여 예술인 보호를 위한 보험...
' 문화 예술 진흥법 ' 전부개정안 발의…“예술산업 육성·청년 예술인 지원...
우선 5년 주기의 문화 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창작공간· 전문인력 ·예술영재·청년 예술인 ·국제교류· 지역 거점 문화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연·전시 참여 예술인 보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마을을 문화지구가 아닌 곳으로 소규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 등의 육성을 통해 마을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정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지정 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시설은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임 - 현행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는 종교시설이 누락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재정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종교시설을 포함하고 공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산업 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문화산업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시행·추진에 있어 문화산업에 관한 진흥 시책이 정책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진흥시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하고 문화거리 등 문화거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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