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8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예술인정의#지역문화격차해소#예술인양성지원#기본계획수립의무화#지역예술생태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189상임위 심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마을을 문화지구가 아닌 곳으로 소규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 등의 육성을 통해 마을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정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지정 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09-23
2001481임기만료폐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시설은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임 - 현행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는 종교시설이 누락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재정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종교시설을 포함하고 공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1인2016-08-08
1913380임기만료폐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산업 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문화산업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시행·추진에 있어 문화산업에 관한 진흥 시책이 정책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진흥시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11인2014-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539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2인2026-08-11
2218355상임위 심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하고 문화거리 등 문화거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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