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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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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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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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사 서훈 첫 전수조사… ‘고문·간첩 조작’ 가담 땐 포상 박탈
현행 상훈법 과 정부표창규정은 서훈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경우... 이재명정부는 국가폭력 가해자 나 반헌법 적 행위자 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고문...
'과거사 조작 가담' 검사 서훈 전수조사
진행됐던 국가폭력 가해자 서훈 취소 논의가 검찰로 확대되면서 ' 반헌법 행위자 에 대한 국가 포상 유지가... 현행 상훈법 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훈·포장과 표창은 취소할 수 있다. 특히...
법무부, '고문·간첩 조작 검사' 서훈 취소 검토
앞서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발간한 ' 반헌법행위자 열전'에는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 국가폭력 가해자 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서훈 취소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규정하여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규정하여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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