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87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국내복귀범위확대#투자초기단계지원#기업선정기준다원화#고용창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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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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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82상임위 심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시설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6-25
2209901상임위 심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 청산ᆞ양도ᆞ축소 요건을 삭제하고,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ᆞ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0인2025-04-17
2121292상임위 심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국내복귀의 정의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ᆞ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이 까다로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도 미미하게 나타남 - 국내복귀와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21인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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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901상임위 심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 청산ᆞ양도ᆞ축소 요건을 삭제하고,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ᆞ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0인2025-04-17
2219482상임위 심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시설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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