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86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학대재범방지#동물소유권제한#의무적소유권제한선고#소유권제한위반처벌#동물학대행위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8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7-27
2218302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4-14
2218116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반려동물 분양 및 판매 시 취득자의 학대 전력 확인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진의원 등 13인2026-04-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186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일정 기간 동물사육 금지 처분과 동물 취득 제한을 통해 동물학대 재범을 예방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0인2026-03-03
2211235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제도 도입과 법원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소유자에 대해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2인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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