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823_91452_481_v150.jpg&w=3840&q=75)
[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유휴부지나 공공 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군은 지난 2021년 경제성 분석 문제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2022년부터 관계기관...
여주시 하수도 3년 연속 적자…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20곳 '최우수'
하수도 가 3년 연속 적자와 영업수지 악화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아 경영 진단 ... 대구 공공 시설관리공단, 김해시도시개발공사다. 각 도가 평가한 기초 하수도 에서는 구리·의정부·안양·춘천...
與 한정애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 동물보호법 발의
현재는 해당 공공하수도 에 대한 기술진단 을 영구히 대행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포럼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으로 이어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 방식을 계약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하수도의 관리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최근 커지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상 어려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운영관리 중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도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및 재난상황 대응을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 대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함 -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함 - 공공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운영관리 중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이에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의 운영ᆞ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 방식을 계약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 사업을 위해 행정재산인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ᆞ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