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83상임위 심의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셜벤처기업_투자대상_추가#투자의무_충족_확대#사회적가치_경제적가치_통합#공공조달시장_진출_지원#소셜벤처투자_생태계_활성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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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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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투자 대상에 추가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6-05-07
2217018상임위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법을 개정하여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혀 벤처투자 시장의 효율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기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6인2026-02-25
2214847상임위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요건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여 해외 투자자의 검토 부담을 줄이고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며, 조합별 책임운용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한규의원 등 14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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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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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0인2026-05-07
2211216본회의 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민간재간접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양도, 분할ᆞ합병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법을 개정하고자 함.
박성민의원 등 10인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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