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81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배관시설이용료투명성#초과회수액공익환류#가스배관위원회심의강화#관설치비용공정분담#구분경리정보공개의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01공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민간 LNG 직수입사의 증가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접근 및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기능을 행사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15728본회의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1인2025-12-30
2214228본회의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스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01공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민간 LNG 직수입사의 증가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접근 및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기능을 행사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15728본회의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1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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