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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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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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스 배관위원회 출범 임박… LNG 시장 '공정한 망 이용' 전환점 될까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올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가스 배관 문제는 가스 공사뿐 아니라 민간 LNG 직수입사 와 발전사, 산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메탄 감축, '추정'에서 '실측'으로…2035년까지 한국형 MRV 구축 제안
한국 가스 공사와 민간 LNG 직수입사가 구매계약과 조달기준을 활용하면 공급사의 메탄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도시가스사업법 과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기존 안전관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메탄 감축 '추정' 넘어 '측정'으로…한국형 MRV 전략 국회서 논의
이를 통해 현장점검의 중복과 사업 자의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공급망에서는 LNG 구매자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전략이 제안됐다. 한국 가스 공사와 민간 직수입사가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민간 LNG 직수입사의 증가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접근 및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기능을 행사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스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민간 LNG 직수입사의 증가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접근 및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기능을 행사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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