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78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공원_폐기물_투기#과태료_상향#법적_제재_실효성#산림보호법_폐기물관리법_형평성#국립공원_환경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5504임기만료폐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할하는 국립공원 내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현실화 및 인상하여 궁극적으로 국립공원 내의 자연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려고 함
한선교의원등 10인2006-1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51상임위 심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항구역 내 무단 캠핑, 야영 등의 행위와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어항 시설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어항 무단 이용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2인2025-11-12
2203174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풍선류를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풍선 날리기로 인한 피해 및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지혜의원 등 16인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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