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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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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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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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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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 사항 에 변동 이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기한의 상한 없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에게 변동 신고 의무 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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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반복업무·인수인계 공백의 악순환…세무사무소 해법은?
신고 정보도 자동으로 불러온다. 기장료·조정료 변동 , 홈택스 공인인증서 저장 기능은 물론 최근 증가한... 상속·증여에 대한 개정 사항 을 추적 관찰 함을 물론 사전증여나 납부재원 마련에 대한 컨설팅을 장기적인...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여성의 낙태와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보호 관찰처분 대상자 에게 무기한 변동 신고 의무 를... 할 사항 을 입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도 헌법소원 대상이다. 유구무언의 입법부는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 의무기간 상한을 정하고,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하며, 재범 위험성 있는 경우 등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보안관찰자의 경우 2년마다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여 보안관찰처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정기적 심사도 없이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됨 - 이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지연의 부담을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마치 보안관찰 처분이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 이에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 의무기간 상한을 정하고,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하며, 재범 위험성 있는 경우 등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시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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