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77상임위 심의개정안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4
법제사법위원회
#보안관찰처분#신고의무기간상한#헌법불합치결정반영#재범위험성심사#신고의무해제제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753상임위 심의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보안관찰자의 경우 2년마다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여 보안관찰처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정기적 심사도 없이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됨 - 이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지연의 부담을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마치 보안관찰 처분이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 이에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유동수의원 등 11인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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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1인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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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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