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9472상임위 심의개정안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32명
발의일: 2026-06-2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024상임위 심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단체의 공적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

문대림의원 등 10인2026-05-19
2218990상임위 심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입양신고 특례의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2026-05-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