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송환법상 국군포로를 1-3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은 인격 모독이며, 북한의 국제법상 책임을 희석시키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어 등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월지원금은 1등급 기준에 맞춰 지급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포로이었다가 억류국 등에서 귀환 후 전역한 사람은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그 대우, 지원, 예우는 국가보훈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함 -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 지원,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시 국군은 물론 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에 북한에 억류된 경우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억류된 경찰관에 대하여도 국군포로의 예와 같이 송환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억류된 경찰관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국군포로 및 억류경찰과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 등에 대한 송환?대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국군포로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억류경찰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국방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귀환 포로?억류경찰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에 대하여 국군포로 또는 그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은 국방부장관에게, 억류경찰 또는 그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승진임용권자는 억류경찰이었던 등록 포로?억류경찰(등록억류경찰)로서 경찰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거나 행동을 한 사람 등을 1계급 또는 2계급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억류경찰이었던 등록 포로?억류경찰에게 주거지원 및 의료지원을 하고,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가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할 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게 유족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송환법상 국군포로를 1-3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은 인격 모독이며, 북한의 국제법상 책임을 희석시키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어 등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월지원금은 1등급 기준에 맞춰 지급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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