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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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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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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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석 "한동훈 이진숙 국회에 있으면 안 될 분" 발언, 언론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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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부 국정 참사, 개각 철회하라”
한다”며 “ 선거 에서 낙선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을 국가AI전략위원회에 다시 배치한 것 역시... 산중위 위원들은 " 국회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안건 소관이 명백하지 않을 때만 상임위를...
TK 의원들, 선거관리 부실 ‘대수술’…선관위 개혁 법안 봇물
현장 혼선 을 줄이도록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선거 사고 발생 시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 선거관리 위원회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정권 침해 사고 발생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를 도모하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뿐 아니라 모든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개정하여 국회 통제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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