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6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6-24
국회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_국정감사#지역선관위_국회통제#선거관리_현장대응능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_소환#행정안전위원회_소관사항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7-09
22177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24인2026-03-24
221724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를 도모하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1인2026-03-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46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뿐 아니라 모든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개정하여 국회 통제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배준영의원 등 15인2025-03-28
221986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7-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