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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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조두순 전자감독장치 훼손, 6일 뒤 확인"…점검 지시
사실을 보호관찰 당국이 엿새 뒤에야 확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에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내 뇌에 전파가” 전자장치 부순 조두순…엿새 동안 아무도 몰랐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의 안테나를 부쉈으나 법무부 보호관찰 소는 이를...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조두순에 징역 8월을...
“뇌에 전파 쏜다” 전자장치 부순 조두순…법무부는 6일간 몰랐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고의로 훼손했지만, 법무부 보호관찰 소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이지만, 이 법에 따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함 - 보호관찰 대상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 관련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보호관찰만을 명령받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치료와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보호관찰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원 모텔 살인사건을 계기로 SNS를 통한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와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보관, 시청 금지를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추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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