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보험업계와 여신전문금융업계, 정부 간 자율적 협의를 유도하여 보험 가입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미뤄놓았다가 소멸시효가 도과된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하고 피보험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서 내용보다는 의료자문에 응한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 - 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그 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의료자문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공제사업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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