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59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4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철도지하화#철도부지통합개발#도시생활권단절해소#적용대상확대#국유철도도시철도연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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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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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구역에 한해 일정 요건 충족 시 현물보상이 가능하게 하고,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6인2025-04-09
2211523본회의 심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철도부지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만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 맞춤형 투자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염태영의원 등 14인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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