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57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24
보건복지위원회
#중증장애인고용#공공기관구매목표상향#장애인생산품시장활성화#일자리창출효과#법취지무력화문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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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91상임위 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지정하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12-08
2207906상임위 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 분리발주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개정안을 제안함.
서명옥의원 등 10인2025-02-05
2126200공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고 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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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지정하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12-08
2207906상임위 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 분리발주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개정안을 제안함.
서명옥의원 등 10인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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