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5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24
행정안전위원회
#625전쟁참전유공자예우#국가장대상자확대#안보의식고취#참전용사기념#최후생존자인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529상임위 심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현직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ᆞ외환의 죄로 실형을 받는 경우 국가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12-16
2124822상임위 심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
김경협의원 등 10인2023-09-27
2123934상임위 심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대통령당선인”이라는 표기를 “대통령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최강욱의원 등 11인2023-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529상임위 심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현직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ᆞ외환의 죄로 실형을 받는 경우 국가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12-16
2203095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0인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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