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서비스에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태조사 및 이를 위한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콘텐츠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해 콘텐츠산업 중ᆞ장기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가 콘텐츠 제작ᆞ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류 영상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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