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53상임위 심의개정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팜_에너지비_지원#시설농업_운영비_절감#에너지절감시설_투자지원#스마트농업_경영안정#시설원예_축산_저온저장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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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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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86상임위 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26-07-27
2201941공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 지원, 스마트농업 시설 기술수준 확인,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스마트농업 규제 점검 및 개선을 통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대림의원 등 17인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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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2026-07-27
2200932상임위 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ᆞ농촌의 성장ᆞ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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