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52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필수농자재_가격안정#농업인_경영부담_경감#농자재_실태조사#공급망_위험_대응#농업경영체_지속가능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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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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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87본회의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농가의 농업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심의 기구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 안정 정책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근거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6-03
2215971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의 식품사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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