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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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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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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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혼합 단지 관리권 입대의 위임해도 LH도 관리의무"
A아파트는 총 402세대의 분양･ 임대 혼합 공동 주택 이다. 이 가운데 315세대는 LH 소유 의 임대주택 이며 나머지... LH는 " 혼합주택단지 내 공공 임대주택 에는 민간 임대 주택법 제51조가 적용되지 않고, 공동 주택 관리법 제10조...
![[기획]“고쳐서 오래 쓴다”…건축물 수명 늘리는 입법 잇따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1432024270439-2-683080.jpg&w=3840&q=75)
[기획]“고쳐서 오래 쓴다”…건축물 수명 늘리는 입법 잇따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6월23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ㆍ 임대주택 이 한 필지에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구분 소유 자가 법원에...
임대 동에 막힌 리모델링 조합 설립… 주택법 개정안 통과 ‘촉각’
15일 부동산 업계와 관계에 따르면, 최수진 의원 등 10인은 지난달 23일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 소유 지자체의 미동의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리시설 리모델링 범위 확대, 주택조합 등록 규정 개선, 통합 리모델링 시행,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주택이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할 경우, 분양주택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확보만으로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하여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리시설 리모델링 범위 확대, 주택조합 등록 규정 개선, 통합 리모델링 시행,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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