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51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3
국토교통위원회
#혼합주택단지_토지분할#리모델링주택조합_설립#노후공동주택_리모델링#지방자치단체_임대주택_동의#구분소유자_동의율_완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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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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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8법사위 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09953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4-18
2208317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리시설 리모델링 범위 확대, 주택조합 등록 규정 개선, 통합 리모델링 시행,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55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주택이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할 경우, 분양주택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확보만으로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하여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박성준의원 등 15인2025-04-28
2208317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리시설 리모델링 범위 확대, 주택조합 등록 규정 개선, 통합 리모델링 시행,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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