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자원 고갈은 어업인의 생계 및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 불법어구 수입차단,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시 처벌규정 도입, 효율적인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도입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 고갈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자원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수산자원 고갈은 어업인의 생계 및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자원관리수단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어종과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TAC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는 TAC가 특별한 조치였을 것이나, 수산자원 고갈이 더욱 심각해지고 강력한 TAC의 실시가 요구되는 오늘날에는 TAC가 더 이상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치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임 - 수산자원정책의 시행에 있어 관련 어업인과 업계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원회복 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보다 신속하게 TAC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서 어종별, 어업 종류별, 조업 수역별 및 조업 기간별 허용어획량 할당 시 보고한 어획·전재·양륙실적 등을 고려하고,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어획량 보고 위반에 대한 벌금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행법상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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