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49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3
교육위원회
#시험문제유출#성적조작비위#사립학교교원징계기준#학생선발공정성#국립공립학교준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47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당연퇴직 대상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7-25
2211645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교육위원장2025-07-22
2206780본회의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시 부정 연루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을 확립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645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교육위원장2025-07-22
2206976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임.
정성국의원 등 10인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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