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9448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발의일: 2026-06-23

정무위원회

#징벌적손해배상#불법행위예방#공정거래법#손해배상액기준#법원재량축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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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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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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