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46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발의일: 2026-06-23
정무위원회
#징벌적손해배상#제조물결함배상#불법행위예방#고의악의행위#법원재량제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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