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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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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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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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국에 팔려간 반도체 기술 생생한데… 기술 유출 범죄 1189명, 실형은 27명...
해당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된 죄명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법)상 영업비밀누설 등·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 보호 법)...
K-디스커버리, 삼성·SK 겨냥 '해외 특허괴물'에 문 열어주나
특히 반도체와 통신처럼 핵심 기술의 보호 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 에서는 증거 확보 과정에서...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28년 2월 시행될...
산업 부, 기술 유출 불법수익 전액 환수 추진… 국감 지적에 제도 대수술...
산업 부는 이 같은 대응책을 집약한 '제6차 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소송에서 자료 제출명령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5배로 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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