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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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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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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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두개의 재판: 서울・샌프란시스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658_214287_09_v150.jpg&w=3840&q=75)
[칼럼] 두개의 재판: 서울・샌프란시스코
그러나 한국의 특허권 자는 특허법 이 규정한 그 권리를 행사할 방법을 사실상 상실했다. 등록특허가... 차라리 국내에서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규정을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
![[칼럼] 두개의 재판: 서울・샌프란시스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ork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054_126814_3135_v150.jpg&w=3840&q=75)
[칼럼] 두개의 재판: 서울・샌프란시스코
그러나 한국의 특허권 자는 특허법 이 규정한 그 권리를 행사할 방법을 사실상 상실했다. 등록특허가... 차라리 국내에서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규정을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
정진욱, '이겨도 지는 특허소송' 막는다…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특허법 은 고의적인 특허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보호받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특허권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개선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서 증거를 수집, 조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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