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43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6-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징벌적손해배상#부정경쟁행위방지#영업비밀보호#법원재량축소#고의악의행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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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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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0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대상에 아이디어, 데이터, 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법률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임.
김의겸의원 등 14인2026-08-21
2218815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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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정진욱의원 등 13인2026-02-1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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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440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또는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7인2026-06-23
2219448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22인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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