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42상임위 심의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3
교육위원회
#군경공무원_학자금이자면제#복무초기_경제적부담경감#국가안보_인력확보#3년범위_이자면제기간#헌신책임직역_우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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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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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98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6-06-25
2216207공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지방소멸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민정의원 등 13인2026-01-21
2215571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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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6-06-25
2219149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면 동일하게 학자금 상환 이자를 면제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2인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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