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41상임위 심의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6-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징벌적손해배상#상표권침해#손해배상액기준#불법행위예방#법원재량축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23공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늘리고,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204036본회의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5배로 증액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4-09-13
2103128공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법과 특허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22인2020-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444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16인2026-06-23
2219440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또는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7인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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