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38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의사결정투명성#노동영역AI시스템#AI단독의사결정금지#근로자설명청구권#인간재검토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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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7-24
221652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03
220943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근로관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5-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058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종덕의원 등 11인2026-07-21
2217158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ᆞ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청년들의 인공지능ᆞ디지털 분야에서의 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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