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2013년 7월부터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음 - 심사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 등의 위탁계약에 의한 심사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음 - 보험회사 등이 수수료 지급을 전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에 개입하거나 압박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정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심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심사기관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와 의료기간 간에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 현행법은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와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도입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체 정보망과 보험회사의 정보망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사후 정산절차를 마련함 - 무보험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ᆞ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관리청ᆞ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은 사고피해자의 보호 및 사회적 손실의 방지를 위하여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며, 해당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급됨 - 최근 소위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의료법」상 무자격자인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포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불법개설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그 수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불법개설기관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의 인상을 방지하고 자동차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조사 협조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재정비하여 불법ᆞ과잉 진료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 심사지침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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