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
-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위생용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현재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생용품제조업자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성분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원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이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대여하거나 제조·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도록 함 -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보고 등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등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위생용품 관리법안
-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영업자의 수입신고 절차 간소화 및 검사결과 공개, 구강관리용품의 위생용품 편입에 따른 수입량 증가 대비 전자심사 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 및 리필 판매를 위한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고, 위생용품 회수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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