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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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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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물그릇은 크게, 홍수 예측은 정확하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무회의에...
홍수 취약지구, 하천 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재난문자 정비,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AI CCTV) 등 대응력 강화를 통해 취약지역 및 위험요소에 피해 가 발생하기 전 빠르게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 ...
10년간 홍수 로 연평균 13명 사망... 정부, 재발방지 방안 내놨다
홍수 피해 최소화 를 위한 5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북도... 하천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이젠 지방하천 홍수 취약지구 지정-관리 권한도 광역지자체장에게 주도록 규정을...
![[헤럴드비즈] 지방하천 정비, 이제 국가가 함께 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5%252F01%252F08%252Fnews-p.v1.20250108.74e07f4c78534263a767639023870b20_P1.jpg&w=3840&q=75)
[헤럴드비즈] 지방하천 정비, 이제 국가가 함께 해야 한다
홍수 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 는 예방 조치는 충분히 가능하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제방 정비율은 국가 하천의 경우 78.8%지만 지방하천 은 48.8%에 불과하다. 효과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국가 책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5년마다 지정 고시를 실시하며,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시ᆞ도지사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여 홍수 예방 및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홍수예방 및 가뭄대응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실현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재정분권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 지방하천의 정비율이 국가하천에 비해 현저히 낮아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시ᆞ도지사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여 홍수 예방 및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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