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33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침해범죄수익환수#웹툰웹소설불법복제대응#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중대침해행위범죄수익몰수#저작권침해범죄적극대응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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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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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45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을 통해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2인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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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4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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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2인2025-07-30
2215125공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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