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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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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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검, 尹 선거법 2심서 항소 기각 요청…국힘 '397억 반환' 문제 재부각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오늘 여의도]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공식 확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3%252Frcv.YNA.20261012.PYH2026101203200001300_R.jpg&w=3840&q=75)
[오늘 여의도]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공식 확인
06:00 "지뢰 폭발, 불의의 사고 아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9월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비판. 특히 법원행정처 해체와...
전화식 성주군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 추가 입건
작성 과정에 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13일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전화식 성주군수를 공직선거법 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선거 를 앞두고 이뤄진 일부 친인척과 지인들의 주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의 제작부터 사용 후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여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의 수량을 확보하고,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용지 수급계획 수립, 예비 투표용지 확보,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 공개 및 국회, 감사원에 대한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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