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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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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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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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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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농업 R&D'라는 위대한 오디세이
' 농업기계화 촉진법 ' 개정으로 '첨단/스마트 농업기계 '와 ' 농업 용 로봇'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로봇 도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세제 혜택도 필요하다. 배터리 기반 전동 로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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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상 ' 농업기계 '인 '농림축산물의 생산 등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에 이러한 장비를 포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산업 현장처럼 농업 현장에서도 이를 필요로 하고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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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농업기계 의 임대사업 촉진과 공동이용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부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여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을 실현하려는 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사업 촉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생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노후 농업기계의 상당수는 거리에 버려져 농촌 미관 저해, 토양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농기계를 수거·처리하고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사업 촉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 및 산간지역 등에 이동 수리소 및 고정 수리소를 설치·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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