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31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임대#현장배달서비스#무상운송의무#운송비지원#영농편의증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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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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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65상임위 심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여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을 실현하려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3인2025-04-16
2205997상임위 심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사업 촉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11-28
2119348공포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생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노후 농업기계의 상당수는 거리에 버려져 농촌 미관 저해, 토양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농기계를 수거·처리하고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3인2023-0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97상임위 심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사업 촉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11-28
2220540상임위 심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 및 산간지역 등에 이동 수리소 및 고정 수리소를 설치·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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