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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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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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 당론 추인...선관 위원장 법관 배제
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은 비상임 겸직이 아닌 상임직으로 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땐 법관 또는 법관 공무원을 배제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6·3 지방 선거 투표용지...
국힘, '사전투표 폐지·현장 수개표' 참정권 수호법 당론 채택…투표용...
공직 선거 법 개정안과 선거관리 관 위원회법 (선관위법) 전부개정안 등 10개 법 개정을 골자로 한 '국민 참정권... 통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임 겸직이 아닌 상임직으로 하고 , 위원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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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은 비상임 겸직이 아닌 상임직으로 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땐 법관 또는 법관 공무원을 배제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6·3 지방 선거 투표용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겸직을 금지하여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직제를 폐지하며, 사무총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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