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2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재보험료지원#소상공인사회안전망#고용보험료지원#법적근거통일#소상공인기본법개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7상임위 심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20인2026-08-26
2100371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복지법안
-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최승재의원 등 51인2020-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827상임위 심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20인2026-08-26
2220826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을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정비하여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20인2026-08-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