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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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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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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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욘디 '마중', 함께하는 일상부터 평생 건강까지… 동물보호 캠페인 추...
동물등록 은 반려동물 을 잃어버렸을 때 개체와 보호 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자 보호 자의 책임 있는 돌봄을...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복지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반려동물 서비스의 활용 범위 를...
펫시터 계약에 돌봄 범위 와 사고 절차 적어야
급식과 산책, 배변 정리, 약 투여, 상태 공유 방식처럼 서비스에 포함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돌봄 범위 ... 동물보호법 은 동물 위탁관리업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은 이를 영업장 내에서 반려동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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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용 서비스뿐 아니라 관리자 페이지와 업무 지원 시스템까지 보안 점검 범위 를 넓히고 불필요한 외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반려동물 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등록 방법이 제도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방법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하고,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보 등록 방식을 동물 등록 방법으로 추가하여 동물 등록 활성화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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