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26상임위 심의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23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_인사공정성#징계결과_공개의무#선거관리_신뢰회복#독립기관_책임성강화#채용비리_반복방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7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8-18
2220144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ᆞ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한동훈의원 등 18인2026-07-24
2219886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073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24인2025-03-19
2219321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외부감시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통제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1인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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